황인성 국무총리는 24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 "정부는 일반서민이나
근로자,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신한국창조와 금융실
명제 설명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자금 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어가게 되
면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는 오해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총리는 특히 "이들 이외에도 연령과 소득수준을 감안, 증여 또는 부
동산투기 등에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
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이 거래자료가 노출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자료
노출로 외형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일정세액을 공제하고 세율체계도 전반적
으로 조정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과세수준 이상으로 세금이 급격히 높
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와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2백여개 개혁입법이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경제문제와 함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법질서 확
립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압력집단의 폭력이나 압
력에 굴복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정부정책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기강문란행위는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가두집회나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철수 상공자원 고병우 건설 이계익 교통 윤동윤 체신
부장관과 김영태 경제기획원 최인기 내무 백원구 재무차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