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개혁과 신한국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한지 25일로
만6개월이 된다. 문민정부의 반년은 실로 변화와 개혁의 연속이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그중 김대통령이 보여준 경제행보에는 과거와 다른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우선 대통령 스스로 경제회생을 진두지휘하고 나섰다는 점을 들수있다.
선거공약에서 자신이 "경제대통령"이 될것임을 선언했던 것을 실천키위한
의지가 취임초부터 가시화됐다.

취임 1주일만에 과천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신경제 추진을 지시한이래
5개년계획이 확정발표된 7월초까지 한달에 두번씩 어김없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후에도 월1회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신경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있다.

산업현장을 직접누비는 열성도 대단하다. 3월3일 중소섬유업체인
영원무역을 찾은이래 지난주말 구로공단 방문에 이르기까지 매월 1,2회씩
현장에서 경영자및 근로자들과 접촉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있다.

경제분야에 대한 개혁도 끊임없이 시도하고있다. 이는 김대통령이
경제회생을 위해 경제분야를 결코 개혁의 사각지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것으로 풀이된다. 기회있을때마다 "개혁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강조해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새정부의 경제개혁 의지가 상징적으로 돌출된 것은 바로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다. 경기회복이 두드러지기전에는 누구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이 "혁명적조치"는 경제개혁에 대한 불굴의 신념같은게 없이는 결코
앞당겨질수 없었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다.

여기에다 <>정치자근수수조절 <>경제행정규제완화 <>꺾기규제 <>시중은행장
인선자율화등 그동안 우리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각종 부조리와
관행이 지난 6개월동안 뿌리뽑혀지고 개선됐다.

그러나 새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 지난 6개월동안 실제 지수상으로
나타난 "경제성적"은 그리 좋지않았다. GNP성장률이 1.4분기중 3.3%,
2.4분기는 4.5%에 머물러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이상태로라면 연평균
6%성장목표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기업의 투자마인드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분기중
전년동기보다 10.1%나 감소한 설비투자실적은 2.4분기에도 마이너스 4.6%를
기록했다. 무역수지의 경우는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줄고
있으나 이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가 가장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어서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경기회복이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점과 관련,경제계에서는 새정부가 취임후
강도높게 추진해온 "사정활동"과 무관하지않다고 보고있다. 성역없는
사정활동은 사실 어떤형태로든 기업과 연결되게 되어있고 이것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간의 호흡불일치가 잠잠해질수 있었던 노사분규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난 6개월간 김영삼정부의 "경제"는 의욕과 열정으로
추진되어온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과의 보이지 않는 괴리가
경기회복을 더디게했고 일부 국민들에게 부담스럽게 비친것도 부인할수
없을것 같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