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선거의 동시 실시, 각급선거운동의 법정화, 선거비용의 엄격한 규
제 등 선거구조개혁을 위한 새로운 선거법 제정의견을 마련했다.

이 의견은 23일 선거관리자문회의를 거쳐 2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뒤
국회에 제출돼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선관위는 이 제정의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선거를 95년 5월
12일에 통합실시하고 당선자 임기만료일을 68년 6월 30일로 정해 96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격년으로 선거가 실시되도록 선거시기를 정비했
다.

또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후 첫번째 금요일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지방선거는 임기만료일선 60일후 첫번째 금요일에 각
각 실시하도록 명문화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1인당 평균선거비용을 엄격하게 규제해 <>대통령선거 1
백60억원 <>국회의원선거 6천9백만원 <>시도지사선거는 7억6백만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 비용을 초과했을 경우 당선무효조치를 취하게 했으며 당선인이나 가
족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등범죄로 금고 또는 징역형을 받았을 때에는 당선
무효토록 하는 연좌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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