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현대그룹계열사의 노사분규를 올해 노.정 또는 노.사의
대리전이라고 했다. 이 분규의 판세가 신정부 노동정책을 가늠해주고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것으로 내다봐 그런 시각을 갖게 했다.

현대중공업분규의 타결로 이제 이 대리전도 막을 내렸다. 올해의 모든
사업장노사분규도 사실상 끝맺음을 한 셈이다.

이번 분규결과를 놓고 노조는 합법투쟁,정부는 중립,사용자는
공권력투입요청자제로 대화의 해결을 가져왔다고 평가할수도 있다.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자부할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노사문제는 과거보다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것이고
그해결에는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것을 실감지 해주고 있다.

첫째 노사가 자률로 다툼을 해결하는 전통을 세우지 못했다. 우리의
노사분규는 극한투쟁-노조집행부구속-강제된 타협의 악순환을 겪어오다
겨우 2년전부터 노사가 자율로 타협하는 발전된 모양을 보여왔다. 올해는
문민정부출현으로 그런 기대가 더 컸다. 이번 분규가 타협으로 끝마무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자동차엔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고서야 협상이 됐고
현총련간부 재야인사가 구속되는 전철을 밟게 했다. 강요된 타협이었다.

둘째 노동운동의 목표가 임금아닌 다른곳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번 분규에서 임금 보너스문제는 사실상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중공업의 경우 마지막까지 남은 문제는 형효력을 다투는 해고근로자의
복직건이었다. 무노동 정상임금,인사권참여등도 진지하게 등장한
이슈였다. 일부에선 이런 버거운 요청이 제2 노총설립을 위한 포석이고
신정부 노동정책을 가늠해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쟁점이 순수한
임금.복지차원 보다는 정치성을 가미한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

셋째 협상비용이 너무 비싸게 지불됐다. 이 분규는 76일이나 계속되고
집단파업이 있었다. 현대계열 8개사,협력사의 매출손실이
1조3,000억원이나 됐다. 다른 기업에도 투자의욕을 잃게해 신경제벽두부터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는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을 앞날을 개선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차례다. 노동부는 이번 분규를 정밀분석,노동개혁의 살아 있는 자료로
이용해야한다. 그리고 그 노동개혁은 빨리 단행,쟁점이 될 만한 일들에
분명한 가르마를 타주어야 한다. 노도 사도 이번의 경험이
뼈아픈것이었다면 좀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다음분규의 계절이
오기전에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