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장기 침체국면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거래동결 현상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사고 파는측이 모두 장기적인 부동산 장세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함에 따라 초조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며 이는 무주택 서
민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정부가 금융실명제실시로 예상돼온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 전국토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구입자금
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기왕에 이뤄진 부동산거래
마저 위축돼 중도금 납부를 미루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마저 나
타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는 부동산시장에 금융권의 검은돈이 유
입되기는 커녕 실수요자의 거래마저 거의 중단된 상황이며 앞으로 당분
간은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부분 부동산 관련업계에서 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대해 섣부른 예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권을 이탈한 상당한 뭉칫돈이 부동산에 유입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분석은 너무 단선
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이후 부동산시장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돼 투기가 우려된다는 당초 예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부동산중
개업소에는 종전보다 드물게 앞으로의 집값동향을 묻는 전화만 있을뿐
최근의 침체폭이 더욱 깊어졌다.

더욱이 팔려고 부동산을 내놓았던 사람도 괜히 부담스러워 물건을 거
둬 들이고 사려는 사람의 발길은 더욱 한산해 거래동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금융실명제실시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위축현상을 가져와
거래중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
던 가명.차명예금이 아직 금융권을 빠져나오지 못한데다 정부의 자금출
처조사실시 발표로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대부분 이같은 거래동결 현상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언제쯤 금융권을 빠져나온 뭉칫돈이 부동산에 기
웃거릴지에 대해서는 단언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세 전망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권 이탈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은 부동산시장 생리를 간과한 분석이라고 지
적한다.

금융실명제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앞으로 물가나 금리수준 주
식시장 무역수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
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준 변화
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부동산으로 보인다.

또 금융실명제 그동안의 부동산거래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특
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를 줄여 양도소득세를 낮췄던 편법
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자금흐름이 노출돼 위장 증여 등을 위한 거래가
크게 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탈출구 마련을 위한 새로운 수
법의 개발이 예상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명의신탁제도를 활용하는 투
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수원에서 공장용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이모씨는 "지금까지는 공장
용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신속한 거래를 위해 계약금 등을 맡기는
사례까 적잖았는데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이같은 돈을 맡을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선호대상도 상당히 변화돼 금융권을 탈출한 자금이
기존금리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자산증식효과는 물론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보장되는 상가 오피스텔등 수익성 부동산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자는 "실명제 실시 발표이후 부동산을 사려
고 문의한 사람 대부분의 관심이 상가로 쏠렸다"고 밝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주택 건설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주택업사장은 "부동산을 상품 속성상 실수요자 뿐 아니
라 어느정도 가수요 세력이 가세해야 팔리는데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족
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나 상당기간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동산에도 어느정도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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