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시중쌀값이 계절에 따라 3~10%까지 오르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의 양곡관리는 모든 비용을 재정으로 충당하고 내년부터
양곡증권은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19일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양정제도개혁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추곡수매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확기에는 3%,단경기
(6~8월)에는 10%까지 계절진폭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만 정부가 가격
조절에 개입할 방침이다.단 제도도입 첫해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수확기는
5%,단경기는 7%로 상승폭을 제한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 양곡관리비용은 모두 재정으로 충당,지난해말 현재 1조8천
6백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양곡관리기금은 단지 청산계정으로 운영할 계획
이다.또 올해말까지 6조3천억원에 이르는 양곡증권은 정부미재고처분과
세제 잉여금 등으로 상환키로 했다.이와함께 올해 추곡수매는 정부직접수매
와 농협을 통한 수매로,수매량은 예년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수매분은 정부가
수매가와 싯가의 차액을 보전 해주고 정부미는 농협이 경매절차를 통해
시중에 방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현재 1천5백18만석에 이르는 정부미재고를 97년까지
6백만석으로 줄여나가되 남북통일과 식량안보에 대비해 항상 6백만석정도의
쌀을 비축키로 했다. 정부는 통일이 될 경우 1~2년간은 우리의 비축미로
충당하되 북한의 생산기반을 조기에 정비,곧 쌀의 자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벼매입자금
융자지원과 미곡담보융자제의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