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도 중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각 기관으로부
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은행연합회는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소급 추징기간을 과거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증권업계는 지난 6월말로 폐지된 근로자주식저축을 부활시켜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재무부는 소득세 소급추징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근로자주식저축 부활건의에 대해서는 세수가 다소 줄어드
는 폐단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고 저축률을 높
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