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16일
개회되면서 여야는 실명제 실시 초기단계의 부작용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나서고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긴급명령이 시기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헌법상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은채 실명제 실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 당직자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실명제 초기
단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영세기업들의
세부담 경감,증시부양,인출자금 출처조사 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채시장 마비로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현재 사채시장에서 할인되고 있는 진성어음은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일선 은행창구의 현재와 같은 까다로운 대출기준과 절차로는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기 힘들다고 보고 정부측에 실질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현재 5천만원인 인출예금 출처조사 기준도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만큼 실명제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실명거래로 앞으로는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
하면 상당수의 기업이 사업할 의욕을 잃을것으로 보고 소기업 등에 대해서
는 법인세와 부가가치 세율을 하향조정 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
이다.

세제에 관한한 이밖에도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도 이번 9월 정기국회
에서 개정,실명제 실시로 예상되는 세수증대를 감안해 세율을 어느정도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해예산안도 재검토,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중소기업 등
실명제 실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긴급명령에 자신들이나 경실련등 시민단체들도 별로 기대를
걸지않았던 "정치논리" (자금출처조사)가 강하게 반영돼 상당수 여권재력가
들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워하는데 반해 크게 환영하면서 지나친 후속
보완조치는 실명제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나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측도 이같은 기본입장에서 이날 중앙은행의 독립,금융 및 세제개혁,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국회내에 경제개혁 특위를 구성할것을 제의
했다.

실명제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증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진성어음 100% 할인제 도입,중소기업
공제기금의 긴급 확충 및 내년도 출연분 2백20억 조기방출,부도유예제 도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및 기본재산확대 등을 통한 공신력 회복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증시대책으로 상장 대기업의 증자 및 신규상장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증시공급물량을 억제하고 증권저축 부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전국확대를 지지하면서도 공장
설립 등 실수요자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 재무위에서의 심의를 통해 이를
관철시길 움직임이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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