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5년 말
단행키로 한 종합소득세제로의 세제개편에 앞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세율을 하향조정 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을 상향조정 하는등 1단계 세제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국토로
확대하는 건설부의 방침이 현재의 경기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경제운용방식을 후퇴시킬수 없다고 보고 기존의 단계적인
토지거래 자유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홍재형 재무장관 서상목 정조실장
노인환국회재무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실명제의 전격실시에
따른 부작용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서실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또 사채시장 마비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등 서민금융기관에 긴급자금할당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번주중 경제기획원 재무 건설등 관련부처장관들이
참석하는 확대 당정회의를 열어 실명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보완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문제와 관련,건설부는 이날 전국 확대실시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재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
당과 정부및 정부 부처간 정책혼선을 빚고있어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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