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방지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군이하의
농업진흥지역(9.5%)을 제외한 전국토로 확대, 오는17일 공고한후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 현재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건설부는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를 허가할때 실수요자요건과
이용목적을 철저히 심사하고 허가 즉시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허가를 회피하려는 위장증여 명의신탁을 막기위해
검인계약서 검인과정에서 해당 시장 군수가 철저히 검색토록 했다.

건설부는 거래허가지역확대조치를 우선 3개월간(93년8월17일부터
11월16일)으로 한후 필요한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직원으로
구성된 25개 동향감시반을 13일부터 가동하고 감정평가협회 소속의
감정평가사들에게도 앞으로 3개월간 매일 거래동향을 점검, 보고토록 했다.
또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한 중앙단속반과 시.군.구 공무원 2천8백63명으로
구성된 4백18개의 지방단속반을 편성, 입체적인 투기단속을 펴기로했다.


<>.금리안정

한국은행은 정상적인 자금수급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제2금융권에 대해
거래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금리안정을 위해 지급준비금
관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콜시장등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유도를 겨냥,
은행권을 통해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문제도 검토키로했다.

또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는등 금융시장이 경색될 경우에는 통화의
신축운용이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통화증가 억제목표 수정등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했다.

한국은행은 실명제초기에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경색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등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따라
신복영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고 33개 금융기관의 부행장 전무급을
반원으로하는 "금융시장안정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13일 오전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증권시장 안정

주식수요를 확대하기위해 기관투자가의 주식순매수우위원칙을 정한
"8.24대책"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공급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경우 공개나 증자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만기가 돌아오는 투신사의 보장형수익증권의
매물압력을 줄이기위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펀드 설정등으로 소화하지
못한 3천억원에 대해 외수증권발행을 확대하는 한편 연기금등의
신규보장형펀드 매입을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증권및 투신사의 자금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투신사가 오는 9월에
상환해야하는 국고상환액을 당초 5천억원에서 1천억~1천5백억원으로
축소하고 은행차입금 5천1백87억원은 당분간 상환을 연기토록 했다.
증권사에 대해선 8개시중은행과 증권금융이 설정한 회전대출한도(6천억원)
만큼 지원하고 은행신탁차입금 1천7백억원을 증시가 안정될때까지 상환을
연기토록 했다.


<>.외화불법반출규제강화

개인의 해외송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개인의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해서 "송금액합계액이 1만달러이상"인 경우 "매월"관할세무
서장에게 통보토록하는 현행규정을 강화, "1회송금액이 3천달러이상 연간
송금합계액이 1만달러이상"인 경우 "매주"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인적사항,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사유등 환전할때 각외국환은행이 확인
해야하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토록했다.

외화를 휴대하고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고액원화수표와 여행자수표
의 휴대반출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하라고 경찰청과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
했다.


<>.중소기업지원확대

정부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지원하기위해 1차로
향후1개월안에 3천억원의 은행자금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한은의
지방중소기업자금도 8백30억원을 지원키로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지원한도를 현재보다 갑절을 늘려 7조6천억원의
추가보증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이 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내년예산에 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명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외형이 노출돼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사후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14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운용방향재점검

경제기획원은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기존의 경제운용방향을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경제전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선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운용종합점검위원회를
설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전반을 일일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경제운용목표를 수정하고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게 기획원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제운용기조의 대폭적인 수정이 또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판단,당장 경제운용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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