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3년 구소련 공군기에 의해 격추된 KAL(대한항공)기 사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조만간 러시아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KAL기의 배상을 공식으로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구소련이 민간 항공기를 떨어 뜨려 많은 사람을 죽
게 한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러시아에 배상을 요구키로 방침
을 정했다"면서 "빠르면 이번주 중에 러시아에 서한을 보낼수 있을것"이라
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러시아에 보낼 서한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수는 명시하
지 않고 배상금액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제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KAL사건 최종보고서에 따라 관계부처협의
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6월 KAL기 사건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KAL
기가 고의적으로 소련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나 승무원이 적절한 운항절
차를 취하지 않아 항로를 이탈하였으며,소련측도 KAL기의 정체를 확인하려
는 충분한 노력없이 국제적 요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채 격추시켰다"고 결
론지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지난 83년 사고 직후 산출한 피해액은 인명 1천5백만달
러, KAL기의 피해 및 영업손실등 8천4백만달러로 모두 9천9백만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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