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배상 공식요구...정부, 빠르면 주중 `러'에 협상제의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조만간 러시아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가 KAL기의 배상을 공식으로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구소련이 민간 항공기를 떨어 뜨려 많은 사람을 죽
게 한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러시아에 배상을 요구키로 방침
을 정했다"면서 "빠르면 이번주 중에 러시아에 서한을 보낼수 있을것"이라
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러시아에 보낼 서한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수는 명시하
지 않고 배상금액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제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KAL사건 최종보고서에 따라 관계부처협의
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6월 KAL기 사건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KAL
기가 고의적으로 소련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나 승무원이 적절한 운항절
차를 취하지 않아 항로를 이탈하였으며,소련측도 KAL기의 정체를 확인하려
는 충분한 노력없이 국제적 요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채 격추시켰다"고 결
론지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지난 83년 사고 직후 산출한 피해액은 인명 1천5백만달
러, KAL기의 피해 및 영업손실등 8천4백만달러로 모두 9천9백만달러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