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측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산제품의 품목수를 현재의 61개에서
26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로열티면제 품목은 종전 39개에서 56개로 17개가 늘었으며 1백6
무반동총 등 18개 품목은 로열티 부과품목에서 아예 삭제됐다.

안병길 국방부 제2차관보와 글래든 러드 미국방부 안보지원본부 차장은
3일오전10시(한국시간) 하와이 미태평양사령부 회의실에서 한미안보협력
위원회(SCC)회의를 갖고 지난 87년 7월 체결된 양국간의 로열티양해각서
를 이같이 개정,서명했다고 국방부가 4일 발표했다.

이번에 한국측이 로열티부과를 면제받게된 품목은 미국에서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미국이 판매하지 않는 장비 등으로 제3국에서는 로열티가
부과되며 삭제 품목은 한국과 3국에서도 로열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기술을 들여와 생산하는 방산제품과 이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5~8%의 로열티를 물어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