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교육재정을 현 국민총생산(GNP) 대비 3.7%에서 오는 98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 11.8%(내국세 대비)에서 98년에는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
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각
종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일률적으로 30%로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등교원 봉급 전입금 확대, 담배소비세 전입금 확대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교육소위(위원장 서청원 의원)는 31일 이런 내용의
`교육재원 확보시안''을 마련해 오는 6일 당정책위 심의를 거쳐 8월중순께
청와대 교육개혁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소위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올해 11.8%에서
<>94년 12.4% <>95년 13% <>96년 13.6% <>97년 14.2% <>98년 15%로 상향 조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경제기획원쪽은 예산배분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