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전체 무역적자는 지난해의 절반이하로 줄어들고 있지만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의 개선추이와는 달리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대일무역적자는 44억달러로 전체적자 22억달러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반기중에도 설비투자부진 등으로 1. 1%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5.5%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엔화강세로 대일수입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신경제100일계획 등에 의한
설비투자부양효과가 나타나면 적자규모는 상반기보다 훨씬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달성하고 이후 흑자를 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여건이라면 대일역조는 계속 확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일역조"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한 이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해는 한해도 없었다. 1965년
국교정상화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일적자누계는 810억달러로 전체적자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조현상의 지속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생각하면서도 경제개발초기부터 많은
시설재와 수출용 원자재를 일본에 의존하여 공업화에 성공하였고
수출증대를 이룩한데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위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 더이상 간과할수만은 없게
되었다. 먼저 산업구조면에서 볼때 과거 60,70년대와 같이 일본이
자본.기술집약적,한국이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아니다.

과거 한.일간의 무역은 산업구조면에서 서로 보완관계를 형성해온 면이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면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산업구조는
높은 임금상승의 지속과 저임금을 앞세운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자본과
기술집약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찾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최근 우리의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총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문이 수출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관계를 형성해 가고있다.

선박 철강 등이 이미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들어가 있고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도 경쟁단계에 들어가 있다. 앞으로 우리경제는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국내시장이든 해외시장이든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은 어렵게 되어있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시장개방의 확대추세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관세인하와 더불어 대일역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수입선다변화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제거해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일본의 모든 종합상사에 대하여 수출활동을
허용했고 며칠전에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축소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수 있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외균형중시적 경제운용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상호주의가 강화되어 전체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국별수지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대일적자를 아세안 중남미등 다른 나라와의
흑자로써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대일 무역적자의 시정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는 대일역조시정이 가능해질수 있는 산업분야의 선정이다. 일본과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를 비교하면 우리는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산업에
특화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산업은 중국
아세안등 저임금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고 특히 다소 높은 기술을
요하는 산업의 경우에도 이들 지역의 일본 해외투자기업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만큼 일본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제품은 먼저 제품을 고급화하여 일본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가격은 일본제품보다 월등히 저렴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패션화하면서 유통체제를 구축해야 수출증진이 가능한데 이 모든것
하나가 단시일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공업분야에서 대일역조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일역조의 주요 품목은 부품과 기계류이다. 이들 부품과
기계류의 수입대체를 먼저 촉진하고 그 성공을 보아가면서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최근의 기계류는 첨단 전자장비가 부착되어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이들 기계류 분야보다는 부품산업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품산업의 공급에서는 꼭 자기상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유통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무역이익을 충분히 누릴수 있고 이
분야에서의 성공이 기계류산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경공업제품이든 중화학공업제품이든 현재의 품질을 한단계 높여
일본상품 수준으로 향상시켜야만 일본상품과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술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일본보다 3배나 높은 불량률을 일본수준이하로
낮추어야 가능하게 된다. 기술수준의 향상은 장기간에 걸친 많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불량률의 감축은 노사가 단합하고 근로기강만
확립된다면 짧은 시일에도 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증대 하나만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인식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후진국의 공업화가 진전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외시장에서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쟁력의 약화는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과 산업활동의 위축을 야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의 국제무역은 경쟁이 격화되어 전쟁을 방불케 하고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정부 기업 근로자가 경제운용에
임해야만 대일역조의 개선은 가능해질 것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