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급진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선진국들의
개방요구가 갈수록 거세어지는 느낌이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UR서비스협상에서
제시하기위해확정한 2차 수정양허안에 신용카드업 투자자문업 금융리스업
증권투자신탁업등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17개업종을 대거 추가한데서 이런
상황을 읽을수 있다. 지난 92년 2월 1차수정안에 8개업종을 추가한데
비하면 개방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음을 알수있다.

또 대부분의 협상대상국들이 이미 2차수정안을 제출하고 우리측에
대해서도새로운 수정안을 내놓도록 요구해왔다는 정부측 설명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협상국들은 그간 우리의 1차수정안이 미흡하다며
금융 해운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소유제한등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명료성을 높일 것을 끈질기게 요청해왔다. 이번 2차 수정안에 추가된
17개업종중 금융분야가 9개나 차지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협상국들이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소지가
많다는 점이 더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3차 수정양허안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게 협상관계자들의 우려다.

물론 2차수정안에 과거보다 추가업종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국등이 요구한
금융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할때 서비스 분야의 개방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게 분명해 보인다. 정부측 설명대로 이번 수정안에 새로운
개방업종이 포함된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양허안에 포함되면 추후에
개방수준을 낮추거나 속도를 늦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이번 서비스협상에 참가할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은 "이미
자유화되어 있거나 신정부출범후 신경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 금융시장개방계획 외국인투자개방계획등의 내용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의 개선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한 2차 수정양허표가
최종안이 되도록 방어하겠다는 뜻이다.

설령 이번 협상을 추가적인 개방없이 성공적으로 방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서비스분야의 개방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의 개방수준은 아직 미국 일본 유럽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이에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업종분류에 따르면 전체 1백54개 서비스업종중 EC가 1백10개,미국과 일본이
각각 1백4개 업종을 개방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는 약 절반인 69개 업종을
개방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서비스교역면에서 이미 세계 20위권안에 들어 있으면서도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 기술수준도 낮아 당장 대적인 개방은 관련
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수밖에 없다. 서비스개방이 국내 서비스업계의
경쟁력강화노력을 촉진할수 있도록 하는 "개방의 지혜"가 절실한 것도 이런
상황탓이라고 볼수있다.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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