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3.4분기 추진계획안을 22일 확정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유류관련 목적세법을
제정하는등 25개법안의 새로운 제정과 39개 관련법률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를 새롭게,그리고 활기있게
운용하려는 새정부의 의욕을 읽을수 있게 한다.

3.4분기 추진계획은 신경제의 구도를 뒷받침할 조치들이 망라되어 있고
마침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기간이어서 처리할 안건들이 많을수밖에 없다.
재정개혁 금융개혁 행정규제개혁 성장잠재력확충 국제시장기반확충
국민생활여건개선등 신경제5개년계획의 제도적 방안이 거의 다 들어 있는
셈이다. 이들 계획은 목적은 모두 좋지만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수반할
요소들도 있을수 있다.

당정간의 협의나 국회심의 공청회등이 그래서 필요하다. 개혁의 안건이
너무 많은만큼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다른 정치적 문제들로 시간을 다
보내고나서 막바지에 뭉청이로 모든것을 처리하는 과거의 관행을 이번만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시행착오는 엉뚱하게도 국민들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의 관심은 이같은 신경제5개년 추진계획보다도 당장
3.4분기 경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점에 쏠려 있다. 상반기의
성장률이나 투자실적등이 너무 실망적이고 3분기도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욕이 되살아나야 투자도 늘어나고 경제가 풀릴수
있는 것인데 3분기엔 과연 투자마인드가 살아날 것이냐 하는 점이
초점이다.

3.4분기에 추진할 많은 개혁조치들중에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기업활동을 조장할 것인가,아니면
저상할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
경제전쟁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개혁조치의 주류가 되게끔 해야 한다. 기업들이 쇠퇴하면 신경제가
추구하는 다른 목표들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3분기 추진계획중에 들어 있는 업종전문화시행방안이 경제에 큰
변수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투자를 선도해야할 대기업 진단들이 이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수도 있다. 이
문제는 기업들의 자률적 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풀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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