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외무장관은 22일 "북한이 앞으로 1~2개월안에 국제
원자력기구(IAEA)와의 사찰문제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
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세계학술대회에 참석,"남
북관계의 외교정책 과정"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제네바회담에서 북한이 합의했던 것을 이행안한다는 어떠한 구실
도 IAEA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제네바회담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잔류
와 IAEA 전면 안전조치 수락을 재확인하고 남북간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핵문제
해결은 남북냉전의 해소로 연결되는 것이며,따라서 이번 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남북관계와의 깊은 상관관계에 유의해야 하며,남북
냉전의 해소라는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북한,미회담의 효과와 관련,"*안보리에서 중국의 거
부권을 방지한다는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북한이 양보할 수 있
는 체면을 살려줬으며 *그동안 터부시돼 왔던 팀스피리트 재고문
제,북한에 대한 핵선제 불사용 보장문제,미군기지 개방문제들을
논의대상으로 만들어 유도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