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내년부터 주식내부거래자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독일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증권법개정안에 따르면 유럽자본시장통합에
맞춰 독일도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내부거래자를 형사처벌키로 했다.

특히 금융중심지인 피난츠플라츠 도이치란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
법안의 목적이 있다.

내부거래를 절도행위로 취급,형사처벌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독일은 현재까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다만 내부거래사실이 밝혀지면 매매차익을 전액 몰수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새 규제조치는 또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보유율이 5%를 넘을
경우 이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종전에 25%였던 공개기준을 크게 낮춰 상호출자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어긴 기업은 50만마르크(약2억3천5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피출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함께 독일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중앙감독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개정법안은 또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을 현재의
50마르크에서 5마르크로 낮춰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주식은 높은 액면가 때문에 시장가격이 주당
5백~1천마르크(23만5천~47만원)에 형성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투자부담을
주고 있다.

늦어도 내년상반기에는 입법될 것으로 보이는 이 개정법안은 내부거래자를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경영진이나 감독위원회위원 대주주와
같이 자신들의 지위때문에 기업에 관한 "민감한 정보"에 직접 접근할수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인 위반자들이다. 둘째는 1차적인 정보원으로부터
민감한정보를 획득해 이용한 위반자들이다.

1차적인 내부거래자는 최고 5년,2차적인 내부거래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독일정부는 본래 이같은 주식거래규제를 작년초부터 검토했으나
독일증권시장의 복잡성 때문에 규제장치를 만드는데 기술적.정치적인
어려움이 야기됨으로써 입법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독일 최대노조인
IG금속노조가 동독지역에서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있던 지난 5월 이 노조의
프란츠 슈타인퀼러 당시위원장이 벤츠그룹주식을 내부거래해 거액을 챙긴
사건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면서 당혹한 정부가 관련법개정을 서두르게 된
계기가 됐다.

슈타인퀼러 전위원장은 벤츠그룹의 감독위원회 위원 직위 덕택에
벤츠그룹의투자전문계열사인 MAH사가 다임러 벤츠사에 합병된다는 정보를
듣고 MAH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폭등한 뒤 매각,상당한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사자인 슈타인퀼러 전위원장은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사건은 독일증시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개혁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