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들은 현대 분규 해결을 위한 법집행이나 대통령의 결정이 공
권력 통치행위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권위주의 시절의 용어라며
꺼리는 분위기.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 공권력이나 통치행위란 용어 속에는 과거 권위주
의 시절 민주투쟁을 탄압하던 냄새가 배어 있다 "며 "앞으로 가급적이면 표
현을 자제해 달라"는 등 민감한 반응.

이 관계자는 "민주법치국가에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저항이란 있을 수
없다" 며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법집행을 과거 공권력과 민주세력간의 충
돌 때와 같은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