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지방의회의원 의원직 상실뒤 5개월간 의정활동
개월 동안이나 이를 숨긴 채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다 들통이 나자 20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부산시 동래구 의회에 따르면 구의원인 최정환(54)씨는 91년초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지금까지 의정활
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최씨는 최근 들어 자신의 범법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뒤늦게 사퇴
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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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등록 오늘 마감…'찐명' 박찬대 추대 수순
다수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명심'을 실은 박찬대 의원 추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지금까지 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박찬대 의원이 유일해, 사실상 단독 추대 수순으로 향하고 있다. 당초 출마가 유력했던 김민석·김성환·서영교 의원 등은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어 한병도 의원과 막판까지 고민한 박주민 의원까지 전날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경쟁 구도가 완전히 해소됐다. 박찬대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하며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과반 득표를 받아야 원내대표로 선출되는데, 사실상 '추대'된 분위기라 무난하게 투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하게 남은 변수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같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 "우리 당선자들, 당선자 대회도 안 해봤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이 코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걸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이렇게 당이 흘러가도 아무 소리 못 하는, 아무 소리 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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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일본 정부와 혁신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통제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혁신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말한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미·일 3국은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일 간 협력·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에 협력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아울러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며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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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에 좋다"…검증도 안된 '이것' 34억어치 밀수입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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