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 국방.건설위 간사회의를 열고 20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12.12쿠데타 및 율곡사업, 평화의 댐 국정조사
를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두당은 이날 회의에서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
함시킬지 여부 등 조사범위.대상.방향.기간 등의 세부 문제는 이날 구
성되는 조사계획서 작성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인 두 전직 대통령의 조사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조사대상의 범위를 특정인에 대한 거명 없이 "진상 규명
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신축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조사계획서 작성단계
의 여야 공방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민자
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정치보복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최대의 걸림
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율곡사업 및 12.12쿠데타의 조사계획서 작성은 1개의 작성소
위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당은 또 건설위 회의에서 평화의
댐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 소위의 경우 의석비율에 따라 여야
5 대 3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국방위는 20일 회의에서 소위구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의석비율에
따라 여야 3 대 2로 구성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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