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국무총리는 15일 "주요정책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내용이 누설되거
나 해당 부처 독단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부처간 이견이 있
을 경우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대통령의 재
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앞으로 반드시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
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덕룡 정무1장관과 황길
수 법제처장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1백68건으로 이
미 계류중인 16건과 추진 완료된 28건을 합치면 모두 2백12건이나 된다"면
서 "당정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도록 각 부처는 개혁입법안 제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대변인 오인환공보처장관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택지개발지구 안의 유치원 용지에 보육시설.학원.체육
도장.탁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