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우리정부에 한통의 공문을 보내왔다.
특정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외장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물품의 색채 크기 모양등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상품외장)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다.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제품의 기능이나 특성이 아닌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지적재산권은 이처럼 새로운 보호대상이 등장하면서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영업비밀 입체캐릭터등이 80년대부터 나타난 신지적재산권이다.
보호의 강도나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형태나 기능이 아닌 무형의 이미지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보호범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한마디로 제품의 이미지를 뜻한다. 색깔 모양 크기등
어떤 상품을 구성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리킨다. 기능이나 상표부착등의
방법이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로 다른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를
지칭한다.

예를들어 혈액용약품에 피를 뜻하는 빨간색을 입혀 다른 상품과
구분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로 분류된다. 식당의 실내장식 메뉴
서비스방식도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모두 이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실제 운동경기응원단원인 치어걸들의 복장이나 독특한 외관을
한 트럭의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가 지적재산권으로 자리잡은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복합적 요소들이 모여 만든 무형의 이미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게
된것은 지난 89년 미국상표법개정작업으로 구체화됐다.

개정된 미국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차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토록했다. 다른 상품과 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도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해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법에 따르면 자신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침해됐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이를 제소,민사 형사상의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적재산권과 전혀 다를바 없이 하나의 창작물로 재산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이법이 개정되기전까지 의장및 상표로 보호돼왔다.
그러나 의장은 기능성을 중시하는 반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장식성에
큰비중을 두고 있다. 상표는 등록을 통해 보호되는 표시이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는 여러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등록할 수 없는 무형의 이미지라는
점에서 구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안돼있는 상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널리 인식된 상표 상호 용기 포장등 상품을 나타내는
포지와 동일 유사한것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고 돼있다. 지적재산권적 개념이 아닌 상행위에 관한 규제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확대추세에 비춰 국내에서도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개념규정및 보호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국내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토록 요구한 것은 국내에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키위한 미국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선진국의 경우 사법부에서 패소한 사건중 국내제도가 미비한 것을
통상문제로 들고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트레이드 드레스등 신지적재산권에대한 보호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관계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보호대상이 계속 나타나고
보호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보호규정을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국내제도의 미비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하고 국제화되는 지적재산권제도에 국내법을 맞춰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