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15일 발표한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 추진방향은 대내외적으로
격화되는 기술전쟁속애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산업은 수출위주에 치중,기술개발을 등한히 해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투자등 각종 기술력비교에서
매우뒤쳐져왔다. 예를들어 연구개발투자액을 보면 미국
1천4백57억달러,일본 8백35억달러인데 비해 우리는 55억달러로 비교가
안될정도이다. 이는 같은해미 GM사 (58억달러)나 IBM(54억달러)등 1개회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를 봐도 마찬가지다. 것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상대인
대만에 비해서도 상대가 안될정도로 돼있다. 대만의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진보 기여도는 32. 4로 일본74. 99,미국41. 9에 비해 뒤지지만
우리의19. 4보다는 훨씬 높다. 한나라의 기술력수준을 평가할수있는
미국시장에서의 특허등록현황을 보더라도 대만은 1천1백95개인데 우리는
5백43개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한마디로 기술력낙후에대한 위기감이
고조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올해를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산업정책의 수단과 조직을 기술드라이브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의 촛점은 우선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한
분위기 조성에 맞춰지고 있다. 상공부장관 주재로 분기별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진흥회의를 개최,여기서 산업기술정책 수립및
조정,산업기술개발 애로사항의 발굴및 대책강구를 할계획이다. 과거의
대통령주재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연상케하는 이 회의는 그러나 각계의 많은
전문가가 참석,자율적인 토론을 벌이도록 해 실질적인 산업기술개발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것이다.

상공부는 산업기술 드라브정책의 실효를 거두기위해서 자금지원
확대방안도 강구하고있다. 97년까지 정부지원자금6천5백억원,상공부산하
6개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3천5백억원등 총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은해등 국책은행의 기술개발자금을 연계지원한다면
기술개발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는것이다. 상공부가 이같이
기술개발자금을 늘릴수있다고 본것은 동자부와통합되면서 넘어온 한전등
5개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자금을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전의자금은 전기부문과 관련되애하지만
전기자동차개발이라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들자금은 연구개발 시작품제잭 사업화 양산화등
기술개발단계별로,공통애로기술 중기거점기술 첨단대형기술
시스템표주화기슬등 기술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사업별 특성에따라
효율적으로 지원된다. 상공부는 특히 이들기술가운데 5년정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HDTV,G4fax같은 중기거점기술을 중점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도 기업의 기술수요에맞춰 체제를
개편,민간주도 기술개발체재를 아울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기술개발정책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산업기술발전
기반조성에 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률제정을
다시말해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공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산업기술개발 드라이브정책은
비슷한 성격의 기술개발지원기능을 갖고있는 과기처와 상당부분이 겹쳐져
부처간에 상당한 조율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부처간
영토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수 없다. 상공부가 법률제정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갖겠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의 비젼을 제시하는 기술계통도(Technology Tree)의 작성에는
각분야의 전문가 50~1백명정도가 필요해 이에상응하는 자금확보를 어떻게
할것인가도 과제라고 할 수있다.

<김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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