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지난10일 합의한 포괄경제협상.기본원칙의 해석을 둘러싸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있을 세부협상에서 양국간에
심각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미국은 회담이
순조롭지 못할경우 제재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이 제재조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본경제신문은 13일 현재 미국과 일본의 시각차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은 "경상흑자삭감"및 부문별시장개방진척도를 측정할
"객관적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기적으로 일본의 경상흑자를 대폭 줄인다"는 합의부문을
"향후3~5년내에 일본GDP(국내총생산)의 2%수준으로까지 낮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마코스트주일미국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서머스재무장관도 10일의 양국합의직후 동일한 견해를
밝혔었다.

미국은 "객관적기준"에 대해서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재의 근거가
될수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양국간 합의내용어디에도 흑자삭감목표를 숫자화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기준"역시 과거의 실적을 점검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지 장래의 목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측을
비난하고있다.

일본은 미국이 이같이 수치목표를 고집하고있는 것은 합의문 보다는
오히려 내부사정에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키캔터
무역대표부대표등 미국측협상단들이 "수치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문책하겠다"는 클린턴대통령의 강경입장을 의식,합의내용을 보고할때
"명시는 안됐지만 흑자를 GDP의 2%이하로 줄이겠다는 일본측의
욱묵적동의를 얻어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이다. 의회를
의식해야 하는 미미정부의 입장도 이같은 자세를 부추기는 한요인이라고
일본측은 분석하고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13일 일본정부가 그리야마
다카카즈쿠주미대사를 통해 "미국이 협상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특정부문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가할경우 해당분문의 협상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경고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서한은
이번주말께 미국측에 공식전달되고 내용도 공표될 예정이다.

본격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는 미일포괄경제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겹겹이 쌓여있는 셈이다.

<동경=김형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