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끌어다 쓰려하자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물론 노총 경총및 단위별 노조까지 "연금가입자들에게 큰 피해
를 줄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기금전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채택하는가하면 이달
말께 연금운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이를 공론화시키기로 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말 신경제5개년계획중 재
정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등 금융자산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금을
재정 투융자등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하자 이들 단체의 반
발이 비롯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연금운용계획이 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연금가입자들이 연금혜택을 제때 받지못하는등의 큰 피해를 받
을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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