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끌어다 쓰려하자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물론 노총 경총및 단위별 노조까지 "연금가입자들에게 큰 피해
를 줄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기금전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채택하는가하면 이달
말께 연금운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이를 공론화시키기로 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말 신경제5개년계획중 재
정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등 금융자산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금을
재정 투융자등 공공목적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하자 이들 단체의 반
발이 비롯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연금운용계획이 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연금가입자들이 연금혜택을 제때 받지못하는등의 큰 피해를 받
을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8년부터 국민연금기금
의 절반을 수익률11%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에 활용하는 바람에 평균
14%의 수익률이 보장된 금융부문보다 3%의 수익률손해를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인해 지난해말까지 약1천6백92억원의 기금손실을 가져왔다며
이같은 손실은 결국 연금가입자들이 연금혜택을 제때 받지못하거나 갹출료
인상등의 피해를 보게된다고 주장했다.

공단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강제저축된 신탁
자산이며 급여지급조건이되면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장기부
채성 책임준비금"이라며 "국민연금의 전액 국가재정화는 백지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총도 "정부의 재정개혁안의 즉각 수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에
서 국민연금의 재특예탁금은 총2조1천2백78억원으로 공단전체 기금운용액 5
조9백12억원의 41.8%나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고 밝혔다.

경총도 올해의 경우 약4천억원의 재특적자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을 전액 재특재원으로 활용하면 기금의 안정성이 본질적으로 위협받게되고
공단이 국공채를 매입하더라도 상환시점의 국가재정상태에 따라서는 원금조
차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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