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냉장고, 컬러텔리비전 등 가전제품의 특
별소비세율을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공부나 가전업계 등에서 최고 20%로 돼
있는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세입에 상당한 차질을 줄 우려가 있어 특소세
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 대부분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율
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현재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율은 냉장고와 컬러텔리비전이 각각 15~20%
이고,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물품값의 10~25%를 특별소비세로 매기고
있는데,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이미 보편화돼 특별소비세를 물
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없애거나 세율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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