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이 6월말로 마감되고 5개년 경제계획이
시행됐다. 어느 한구석 너나 할것 없이 온통 썩어버린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파헤쳐 처단하고있는 김영삼대통령은 국민적 갈채를 받고
있지만 신정부의 성패가 걸린 경제회복정책은 별로 성과가 없는 것같다.

1.4분기 경제성장률 3. 3%는 아시아 네마리"용"중 제일 꼴찌이며 대만의
절반수준밖에 안된다. 2.4분기도 신통치 않다.

전체수출의 50%를 점유하는 미.일.EC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점유율은
5년연속 하락하고 국내시장에서 외국상품점유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들이 떼죽음을 당한다. 실업자수도 6년만에 최고다.

현재의 불황은 70년대 1,2차 오일쇼크때보다 더 심각하다. 시중불황은
갈수록 심화 확산되는 듯하다. 현정부는 경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것 같다. 따라서 대책들이 현실을 빗나가고 효과가 없자
6공경제팀처럼 쓸데없는 홍보만 한다.

경제불황은 곧 기업의 판매부진이다. 판매부진은 대외적으로는
수출부진이고 대내적으로는 내수부진이다. 내수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국상품의 폭발적인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점유증가에 의한 국산품
판매감소에 있다. 말하자면 한국상품의 국내외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불황대책은 기업의 판매부진을 회복시키는 것,즉 수출촉진
수입억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도
여기에 모아져야한다.

그런데 신정부 100일계획인 금리인하등 7대과제는 현재의 판매회복책과는
거리가 먼 것들,아니면 효과가 미미한 것들이다. 정부는 경제회복에 2~3년
걸린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000일이
가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금리인하 통화량증가 고통분담에 의한 임금억제와 공공투자확대로
투자증가를 유도하는 경제활성화대책은 케인즈경제의 전형적인 선진국형
부양정책이다. 이런 이론은 우리나라의 현경제불황에 관한한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불황유형과 경제체질은 선진국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부는 2차에 걸친 금리인하와 통화량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오히려 감소하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계총수들에게 사정면제를 내세우며
신경제 동참과 투자를 호소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믿는 것인가. 판매부진이 해소되어야 투자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꾸로 투자증가가 판매부진을 해소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판매가 안되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설비투자증가는 자칫 공장설비유휴와를
초래,막대한 자원낭비를 가져온다. 대통령이 책임질 것인가.

둘째 경제활성화대책이 실패한 또하나의 이유는 정책의 핵심인 금리나
임금등이 상품의 국제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못미친다는 것이다. 금리와
임금은 수출산업 매출액 대비 각각 5. 5%,13. 5%에 불과하다. 더구나
금리2%인하나 임금 4%선억제는 각각 0. 1%,0. 5%정도밖에 영향을
못미친다.

셋째 신경제는 수출증가 수입억제,즉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인 실세환율을 도외시 하고있다. 매출액대비 금리 임금의 총액은
환율800원기준 각각 44원,104원인상에 불과하다. 예로 환율 12. 5%인
100원인상은 1,000만달러와 1억달러 수출입업자에게 연간 10억원과
100억원의 실로 엄청난 차이의 이해관계가 된다. 이런 환율을 제쳐두고
무엇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논할 것인가. 미클린턴 정부는
취임하자 무역정책 제일주의로 엔고를 유도하여 작년말대비 13%가
평가절상되었다.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조선산업이 갑자기 활기를 띤다. 남의 떡으로
설을 쇠는 격이다. 엔화가치 13%상승으로 일본과의 경쟁상품들이 수출이
잘되고,한편 중국인민폐 27%평가절하로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다. 도대체
다른나라 환율변동에 웃고 울면서 무엇때문에 원화환율은 85년 890원에서
22%나 떨어뜨린 670원,그이후 8년간 700원대의 저환율로 지속시키냐는
것이다. 한국상품이 무슨 통뼈라고 이런 저환율속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동안의 물가폭등 국제수지적자로 환율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85년이후 적정환율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달러당 1,000원,실제 물가로는
1,200원이 되어야 한다. 환율이 1,200원이 되면 한국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들것이며 설비투자도 증가,경제가 회복될것이다.

넷째 수입억제다. 수입증가는 수출과는 반대로 국산품판매감소 기업체
도산 고용감소 소비감소 투자감소로 경제불황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수입억제책 없는 경제부양책이란 있을 수 없다.

수입상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보면 기계류 60% 공구류 60% 문방구류 50%
전지도40%에 이른다. 작년 섬유류수입은 47% 증가한
2억5,000만달러,금년에도 35%가 증가하였다. 상반기 화장품의
백화점판매도 50% 증가한 9,500억달러이다. 수입초컬릿도 92년
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9%나 증가했다. 어린아기옷 기저귀까지 외제가
판친다. 전품목이 홍수같이 밀려와 국내시장 침투는 한국경제의
생존자체를 위협한다. 수입증가로 인한 내수부진 경제불황은 당연하다.
3차유통시장이 개방되었다. 가공할 수입품폭발이 시작될것이다.

정부는 경제불황이 수출만 잘되면 회복된다고 수출 수출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수입을 막지 못하면 공염불이 된다.

조기수입개방으로 외국상품에 치여 공장가동률이 40%도 안되어 경제가
파탄된 남미경제를 교훈삼아야 한다.

기술이 20년이상 앞선 선진국상품과,또 임금이 우리의 10%도 안되는
중국의 상품과의 자유무역경쟁은 백전백패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하여
일본과 같이 수입품통관부터 유통소비까지 보이지 않는 철처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적정환율 수입제한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불황탈출도,5개년계획도
6공경제나 100일 계획처럼 실패할 것임을 거듭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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