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북한핵문제가 해결돼 추가철군을 단행할 경우에도 주한미
군을 3만명이하 수준으로 감축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
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국회국방사찰단(단
장 신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페
리 미국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을 인용, 이같이 보고했다.
페리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국방위시찰단과의 면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시 주한미군 2단계 감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이같은 철군계획은 현재 3만7천명선인 주한미군을 3만명 수
준으로 줄이는 것이나 3만명이하의 감축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클린턴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안보구상으로 구체화되
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논의와 관련, "미측은 아-태지역의 경우
역사적 이질성과 잠재적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어 일본과 중국등 어느
특정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 "당분간은 기본 쌍무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등과 기존 양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AS-
EAN에 포함시키는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다자간 안보대화구
상이 ASEAN을 중심축으로 전개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방정보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의 군사동향과 전망에 관해 "고립적
인 현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 할때 북한의 현 군사력은 2년이상 유지가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6개월내지 2년의 기
간이 한반도 안보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신상우 국방위원장과 권익현 정석모 서수종(이상 민자) 임복진(민주)
이건영(현민자/당시 무소속)의원등으로 구성된 국회국방위시찰단은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및 정보위원장, 국방부 부장관, 국방정보본부 동아태국
장, 태평양사령관등과 면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한-미 군사안보협력관
계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