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등 앞으로의 재정수요 증대에 대
비해 국채발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경제계획 추진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기술개발,인력양성,
상업구조조정과 복지증진등을 위해 계속 늘어날 재정수요를 충담함을 물론
금융개혁과 자율화 추세속에서 은행에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금융을 축소해
가기 위한 대안제시로서 주목된다.
한은은 12일 발행한 조사통계월보에 실은 "주요국가의 국채발행과 정책 시
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한은은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등 그 편익이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는 재정지출의 경
우 조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경제기획원이 수익자부담
을 확대하고 채권의 신규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혀 앞
으로의 논의가 관심거리다.
한은은 산업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투융자를 통해 직접 융자하거나 산
업은행,중소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으로 재정이 맡
아서 지원해야 할 성격의 자금이 정책금융의 형태로 한은과 시중은행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말 현재 상업어음할인을 포함 한은의
재할인자금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정책금융은 예금은행 대출금의 49%에 해당
하는 51조원에 이르고 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외형상의 재정적자 규모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돼왔고 국채발행 규모(92년말현재 잔액 19조9천억원으로 GNP의 8,7%)도
외국에 비해 적다고 강조했다.
국채의 발행금리 또한 정부가 재정부담을 고려해 유통수익률보다 낮게 함(
채권값은 높음)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을 못끌어 금융기관에 강제로
떠안기거나 자동차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덧붙여 사게 하는 식으로 운용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으로 보존하되 중앙은행의 인수를 지양해 인
플레소지를 막고 *현재 각 기금(외국환평형기금,국민주택기금등)별로 운용
되는 발행주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무부)로 일원화해 종류를 줄이는 한
편 10년만기 이상의 장기채도 발행하고 *발행금리도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
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꿔 유통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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