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 개요>
감사원은 지난 4.27부터 6.19까지 54일간 총 44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하여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
- 전력증강사업이 착수된 74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시행한 사업 중 전
차,군함,전투기,탄약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무기체계 채택 및 기
종결정의 적정성 *획득무기의 성능 및 전력화 충족 *획득과정에서의 국
고손실이나 예산낭비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 개선 *기타
관련업체와의 유착 등 불법.부당비리 유무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
시하였으며
- 감사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체계도입 계획단계에서부터 구매계
약집행까지의 의사결정과정과 업무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실제 군부
대에까지 가서 운용실태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등 35개국
방부 관련기관(군부대포함) 24개 방산업체및 10개 무역대리점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였고
- 또한 주요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전문 관계기관에 성능시험평가를 의뢰,
그 신뢰성여부를 확인하였으며
- 주요 무기체계도입과 관련하여 외무부와 협조,미 회계검사원(GAO),국
방성등에 계약관련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 바 있음(현재미접수상태)
이와 별도로 기동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군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금품수수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중
- 해외체류중이거나 구속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직접 금품을 받은 자 및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련업체 기타 참고인등 55명을 지난6.21부터 7.
3까지사이에 출석답변케 하는 등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
력을 강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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