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전체 군병력의 규모를 현재 60만명에서 97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을 줄이기로 했다는 전날의 일부 언론 보도가 미국 및 북한과의 관계
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10만명 감군설에 대한 보도 경위를
정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10만명 감군설이 6일 당정회의에 참석한 권영해 국방장관 또
는 신상우 국회 국방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인지 여부
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도 북한 핵문제
가 해결될 때까지 이미 예정된 주한미군 철수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병력을 10만명이나 줄인다는 보도는 국가이익에 정
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보도경위 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한 긴장상태가 해소되기 전에는 주한미군감축에 반대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 오는 10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
한할 때에도 이런 정부 방침이 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며칠 앞둔 시기에 군병력 10
만명을 감축한다는 보도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신뢰에도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0만명 감군 방침의 보도에 대해 "방위병제도를 96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방위병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현역병이 축소조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또다른 안보관계자도 "감군 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축회의가 열릴 때
나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혀 10만명 감군이 현재로서
전혀 현실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현역과 방위병을 구분하지 못하
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안보문제 전문
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권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권장관이
10만명 감군 계획을 보고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의 여부와 신상우
국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권 장관의 보고를 공개한 것이 적절했는지의 여부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사결과 권장관이 대미 및 대북한 관계 등에 미치는 파문을 전혀 예
상하지 못하고 문제의 발언을 했거나 신 위원장 등이 국가이익을 신중히 고
려하지 않고 권장관의 발언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국방정책을 총괄하
는 정부와 의회의 책임자로서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가졌는지가 큰 문제로 부
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