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원유 LPG(액화석유가스)경유 벙커C유에 부과되고있는 할당관세율
1%를 2~3%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석유사업기금을 지원받고있는 정유.석
탄업계와 이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상공자원부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원유 LPG등의 국제가가 안정돼있고 국내수급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이들 품목에 적용되고있는 할당관세율 1%를 2~3%
선으로 인상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할당관세율인상으로 재무부는 석유사업기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세
금으로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재무부측은 할당관세율을 1%인상할때 2백50
억원상당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둘것으로 분석하고있다. 할당관세율을 이같
이 올리더라도 배럴당 1달러70센트씩 부과되고있는 석유사업기금이 줄어들
뿐 수급및 가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것이 재무부측 주장이다.

이에대해 정유업계는 할당관세율인상이 석유사업기금을 잠식,원유도입손
실분 환차손등 3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채무의 상환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
래,석유류제품의 가격인상효과를 유발시킨다며 현행 할당관세율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율인상분을 공장도가격에 반영할수는 있으나 소비자가격에는 전가할수
없는 구조적특성을 감안,유가를 조정할때 할당관세율도 동시에 조정해야한
다는 것이 정유사측 입장이다.

석탄업계도 할당관세율인상이 정부로부터 지난91년부터 월1백억원상당씩
지원받아온 석유사업기금을 잠식,바닥으로 떨어진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것이라며 재무부측 움직임에 반발하고있다.

이들 업계의 주장을 반영,상공자원부도 원유등에 부과되는
현행할당관세율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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