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공자원부등 통상관련 정부부처는 양국간 현안점검에 부산하다. 이번
회담은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 마련되는
자리인만큼 통상문제도 향후 양국행정부간 관계설정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신행정부의 대한통상정책에대한 분명한 기조가 아직
형성되지않아온 터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상부문에 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다. 두나라 정상은 그동안 실무선에서
각론차원으로만 논의돼온 금융 서비스 투자 무역등 양국현안과
관련,이번회담을 통해 "총론적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경제계가 쏟는
관심은 크다.

정부쪽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근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있는 북한
핵문제등 안보와 외교 정치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있지만
통상분야에서도 적지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서울에서 제5차 한미쇠고기협상이 열렸고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로 재무부가
금융시장개방에 관한 "블루 프린트"를 서둘러 마련하기도 했다. 또 철강
반도체등 국내 주요 대미수출품목들에 대한 반덤핑시비와 지적재산권
투자시장개방문제등 양국간에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경제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또 미국의 주도로 돼 진행되고 있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UR)다자간협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조문제,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한 양국정부의
공동보조문제등도 이번 정상회담 경제분야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문제에 관한한 양국간 논난의 여지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역 투자 금융 서비스등 각분야의 현안들 대부분이
과거부터 협상이 계속되어온 "진행형"사안들로 양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이렇다할 통상현안으로 새롭게 불거져나온게 없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는 지적.

특히 클린턴행정부 취임후 연례 국별평가와 관련,한국을
PFC(우선협상국)로 지정해 시장개방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일각의 주장에도 불구,이보다 강도가 낮은 PWL(우선감시대상국)로
분류한 것은 한국을 보는 새행정부의 시각이 "우호적"임을 보여준다는게
상공자원부측 해석이다.

이밖에도 최근 반도체와 철강등의 외국상품에 대한 반덤핑판정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경쟁국들보다 낮은 덤핑판정을 내린것 역시 미국의
대한통상시각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미국입장에선 대한무역수지가 균형화추세를 보이고있어 통상문제에
관한한 새롭게 내놓을 이렇다할 요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의 대일 대중국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여서 상대적으로
미통상당국의 관심이 이들 국가에 집중되고있다는 점도 반사적인 효과를
내고있는게 사실이다.

박운서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국제화와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미 상당부분 수용하고있다"며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민간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마찰이
빚어지고는 있으나 이 역시 양국간에 개설된 협의창구인
PEI(한미영업환경개선회의)를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온 만큼
통상현안이 많지않다"고 말한다.

이처럼 한미통상문제는 "대체로 맑음"이란게 아직까지의 진단이라고는
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논의가 맞설 부분이 적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한국내 지적재산권강화와 투자환경개선,금융개방속도등이
여전한 현안으로 남아 있는데다 철강 반도체등 민간업계차원의 마찰도
협상의 대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동안 미국측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한국정부의 제도적 투명성문제,곧 "많은 통상현안이 한국제도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올 미국측에 우리측이 어떤 대응논리로 맞설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중에서도 관심사항은 지재권과 금융시장개방
외국인투자자유화등에 대한 부분. 지재권에 대해선 우리정부가 이미
음반등 불법복제물에 대해 내달부터 국내시판을 금지시키기로 하는등의
조치를 취했고 금융시장개방문제에서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지분참여를
허용키로 하는등 서둘러 금융시장개방 3단계계획(블루 프린트)을
발표한만큼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성의 표시"를 했다는설명으로 맞설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있어서도 최근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를 도입,발표한바 있고 쇠고기문제에서도 미국측 요구대로
동시매매입찰제도 쿼터량증대및 제도개선을 약속하는등 "급한 불"은 꺼놓은
상태다.

이밖에 UR조기타결문제와 관련,미국이 우리측에 쌀시장개방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올 전망이지만 국내여론등을 감안할 때 이렇다할 "진전된
답변"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에서는 지난 4월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과 6월
박운서상공자원부1차관보의 미국방문때 거듭 미국측에 제의한
한미산업협력기금조성등 양국간 산업협력의 적극화문제를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측은 누적돼온 대미흑자등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일정부분 "수세"에 몰릴수밖에 없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몇년간 이같은
문제가 해소됐고 미국과의 다양한 대화채널구축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온
만큼 이번 양국 새정상의 첫 대좌에서 어떤 새로운 양국간 이정표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이 모아지고있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