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오전 김덕주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 직급
구조 개선등을 포함한 사법제도개혁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법판사 직급의 폐지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
정안을 마련,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수뇌부에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전달할 수 있
도록 지금까지 비공식으로 열리던 각급 법관회의를 대법원규칙으로 명문화
하는 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도 새로 대법원예규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법관인사문제와 관련,현재 대법관
위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각급 법원장을 포함시켜 인사에 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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