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공공자금으로 전액 흡수한
다는 방침을 공표했으나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보사부가 2일 내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확정하면서 신규 갹출료의 50%만 공공부문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해 부처간 이견이 증폭되고 있다.
보사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의결 확정한 94년도 국
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금기금을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
부문 등 3개부문으로 나누어 투자한다는 원칙아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특) 예탁규모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규 갹출료의 50%를 배분해 가입자
복지증진 및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88년 예탁한 5년만기 회수금 2백88억원은 전액 금융부문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갹출료의 일정액을 복지부문에 배정해 국민주택기금 발행
채권 매입을 통한 연금가입자의 주택건설사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
편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나
머지 수입액을 금융시장에 분산투자하기로 했으며 금융부문의 10% 수준을
주식투자에 운용할 방침이다.
보사부 국민연금국 관계자는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
금의 금융부문의 투자를 통한 수익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연금 전
액의 재특 흡수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연금운용계획은 내년예산과 신경제
재정계획이 확정되는 다음달중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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