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오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치판사''명단 공개 등 사법부
전면 개편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 수뇌부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
하고 개혁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오는 5일의 정기상임이사회에서 20~30
명의 `정치판사''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우만법원행정처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에 정치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지난 80년초 신군부의 국보
위에 참여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거나 시국사건 등에서 정권의 요구에 영
합하는 판결을 내린 정치판사들이 20~30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가 모임''도 2일 밤 정기월례 총회를 갖고 사법부개
혁문제를 논의했다.
또 서울지법서부지원판사들은 이날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개혁
요구 및 대한변협의 대법원 개편요구와 관련해 지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
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민사지법단독판사들의 사법부개혁요구에 대해서
는 지지하지만 대한변협의 대법원개편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법부개혁에 대한 입장을 중간정리, 법관회의의 상설화와 인사위원회 권한
강화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