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가 내년1월의 공동시장출범과 통화동맹(EMU)추진에 따라
신설할 예정인 각종 기관의 본부들을 회원국들에 안배하는데 골치를
앓고있다.

회원국별로는 자국내 반유럽통합세력을 무마할수 있고 어느정도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신설기구유치에 매달리고
있기때문이다.

EC가 새로 설립할 기구는 장래 유럽중앙은행(ECB)으로 발전하게될
유럽통화기구(EMI) 유럽환경청 상표청 의약청및회원국경찰들의 협의체인
유로폴등 8개다.

이중 최대의 관심거리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내년1월에 출범하게 될
EMI. 계획대로라면 지난6월초의 덴마크정상회담에서 소재지가 결정됐어야
하지만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거론조차 되지않았다. 이때문에 다른
신설기관들의 소재지선정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속셈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절차가 끝날때까지 런던을 EMI소재
후보지로 유지하려는데 있다. 겉으로는 런던에 EMI가 위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는 있지만 실제 유치보다는 시간을 끌어보려는 속셈이 더
강하다. 사실 유럽환율조정체계(ERM)에서 이탈해 있는 영국의 처지로는
EMI의 배분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

다른 11개국들은 독일을 EMI의 적격지로 꼽고 있다. 유럽통화체제(EMS)의
기둥으로서 그동안 독일의 역할을 인정하고 막강한 마르크화를 무국적의
ECU(유럽통화단위)에 양보해야 하는 독일국민들을 위로하려는 배려가
깔려있다.

독일은 EMI를 프랑크푸르트에 두고 싶어한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런던 파리와 맞먹는 금융시장이 위치해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EMI를 등에 업고 유럽외환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EMI소재지는 독일의 본으로 낙착될 공산이 크다.
독일정부로서도 금년말께 행정부가 베를린으로 옮겨가는 것을 시작으로
본의 정치 경제적 지위가 급락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EMI를 두는데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EMI소재지는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벨기에정상회담에서 결정된다. 이
정상회담은 특히 영국의 비준절차까지 마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를
공식 선언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영국은 내심으로 EMI를 포기하는 대신 의약청의 배분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스페인은 바르셀로나에 의약청을 두고싶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드리드에 상표청을 배분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청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마드리드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EC는 덴마크가 강력한 환경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코펜하겐에 환경청을 두었으면 한다. 유로폴은 네덜란드에 할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는 네덜란드가 마약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프랑스의 리옹이나 스트라스부르를
유로폴소재후보지로 추천하고 있다.

EC의 파이나눠먹기가 어떻게 결말날지 흥미를 끈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