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질개선사업에 쓰기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세제 샴푸 린스 식용
유등 환경오염제품에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고 유류관련특소세를 목적
세로 전환,전액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활용키로 했다.
또 연.기금및 체신예금등의 여유자금을 도로 항만건설등 공공목적에 활용
하기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공공자금 여유재원을 흡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고 양곡증권발행제도를 폐지하는등 세
출구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경제5개년계획"재정개혁부
문안을 신경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93~97년)중 연평균 13.8%씩 세입을 늘려 5년
간 총2백7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재정수요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
고 인건비 경상비등을 대폭 축소하기위해 일반직 교원 교수 경찰등 전체공
무원의 총정원을 동결하고 인건비 증가분을 전액 처우개선에 활용키로했다.
이를위해 일반공무원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초.중등교원을 통합조정하며
대학사무직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올해 1조7천9백억원에 이르는 양곡기금부족규모를 줄이기위해 추곡수매
량을 축소하고 양곡증권발행제도를 점차 폐지키로 했다. 또 92년현재 4천2백
54억원에 이르는 통화관리비용도 재정능력에 맞게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세입면에서는 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22~23%수준으로 높이고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휘발유 경유에 대한 특소세율을 인상,전액 도로및 지하철건설등에 활용하기
로 했다.
또 환경개선투자를 늘리기위해 기존의 폐기물부담금제도와는 별도로 세제
식용유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수질오염제품에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하
기로 했다.
또 92년말현재 18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체신예금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
을 공공투자및 재정융자사업에 활용하기위해 새로 신설되는 "공공자금관리
기금"이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이들 여유자금을 흡수하도록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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