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동안 수출에 대한 직접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정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대행체제속에서 간헐적이며 소규모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92년7월 독립기구로서 수출보험공사가 발족하며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간접지원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창립 첫돌을 앞두고 있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선진국의 개방압력등 무역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존 수출보험지원체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수출보험제도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출어음보험을 단기수출보험으로
개편하여 담보위험의 확대,보험계약자의 수출자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해외건설 용역수출 해외투자 중장기연불수출등의 보험종목도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켜야할 것이다. 특히 부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을 중기수출거래까지 확대하여 수출보험의 금융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새로운 보험종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계무역보험,주요원자재 수입보험,농수산물
수출보험,시장개척보험,기타 구상무역등 특수거래관련 보험도 도입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담보력확대와 공신력증대를 위해 보험운영재원인
수출보험기금이 확대되어야 한다.

선진국 수출보험기관의 기금규모가 보험책임잔액의 1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책임잔액의 3%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수출보험공사의 기금규모는 매우 영세하다. 이러한 영세성은 실제 보험을
운영하는 공사의 보험운영 자세를 극히 보수적으로 만들어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 발족이후
인수실적이 증대하고 있어 한건의 대형사고만으로 수출보험기금 자체가
위협을 받게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상품개발등의 보험기능
확대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하고 과감한 수출보험의 운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고
수출보험이용률을 현재의 3%수준에서 선진국수준인 20%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중장기발전계획 기간 최종연도인 97년까지 신용보증기금등과 같이
적어도 보험책임잔액의 6.6%수준인 5천3백억원으로 수출보험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수출보험법령을 개편해 보험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수출보험법은 수출보험종목별로 부보율 담보범위등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이 상세히 규정돼 있어 제도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는 운영근거만 명시하고 보험조건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업무방법서등 하위규정에 위임하여 무역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신종보험제도의 도입,담보위험의 확대 또는 축소,부보율조정등을 통한
제도운영의 탄력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보험법령과 함께 고려해야할 것은 미국 캐나다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국익계정 운영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익계정에서는 통상의 신용기간 거래규모 수입국의 위험도등에서
수출보험기관의 담보능력을 초과하는등 준상업적 기준으로 지원이 곤란한
거래이지만 국익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래지원을
별도계정으로 처리하여 수출보험의 정책적 지원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홍보및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기관이라는 대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및 지명도의 상승으로 고객을
발굴하고 이용률을 증대하도록 홍보및 마케팅활동을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여섯째 인수확대에 부응할수 있는 고객지향형 국내외 지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수출보험의 인수확대에 대응하여 지역별 고객서비스 위주의 체계적
영업활동의 전개및 우량중소기업의 발굴을 위하여 고객밀착형 국내지사망과
시장접근형 해외지사망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서비스를 위하여 서울의
강남및 여의도지사의 신설과 기설치된 부산지사 이외에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도 단계적으로 지사망 확대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중수교와
EC통합에 대응하여 북경 파리 부다페스트등 필요지역에 해외지사망도
동시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