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29일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 외환및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3월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금융정책협의회(FPT)에서 제시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채권시장등
몇몇 항목의 개방일정이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또한 당초 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국제수지 균형,국내외
금리격차의 축소,물가안정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외환및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상업차관도입등
기업의 외자조달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나 시장개방의 전제조건을
내세웠던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미 국내 경제규모가 세계 시장에서 무시할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마당에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금융시장의 엄청난 영향력과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진
국내 금융시장을 생각할때 개방에 따른 기대보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국제적인 자본이동 규모는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도 통제할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이에따라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크고 오랫동안
개방경제 환경에 익숙해진 선진국들도 쩔쩔매는 실정이다. 독일의
고금리정책에서 비롯된 지난해 하반기의 유럽 통화위기는 국제적인
자본이동에 따라 국민경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번 개방계획의 초점인 외환및 자본 거래자유화계획에 따르면
96~97년까지는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자유화되며 연지급 수입기간도 국제수준인 180일로
길어진다.

이에따라 당장 생각할수 있는 걱정은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통화관리
불안및 물가상승,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칠
악영향,주가및 금리의 불안등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 금리 환율등 거시경제지표의
안정과 국내금융시장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번 개방계획에 나열된 금리자유화 통화관리방식및
여신관리제도의 개편등은 이미 신경제5개년계획의 금융개편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것은 아니지만 서둘러 정비할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이같은 내부정비는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에 따라 좋든싫든 이루어지겠지만
자발적으로 서두르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전개를 보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상을 줘 걱정이다.

2단계 금리자유화는 금리상승으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까봐 미루다가
시기를 놓친 느낌이 없지 않으며 최근 은행감독원이 동화은행에 대한
은행장후보의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금융자율화에
어긋나는 일이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격언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