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 맞바꾸는 방안 추진...서울시
간 재원불균형현상을 막기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이 서울에만 국한된 현
상인데다 조정교부금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내무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현재 공시지가의 21%(전국평균)
인 종토세에 대한 과표가 오는 96년 1백%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바꾸도록 내무부에 요청키로 했
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종토세에 대한 과표현실화로 자치구사이의 재원불
균형이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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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불만 표출한 北…"새 제재? 美가 두려워하는 힘 키울 새 기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대해 북한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매체 보도에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등장한 것은 2019년 12월 미국담당 부상 리태성의 담화가 나온 이후 4년여만이다.김 부상은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이력이 텄으며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며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보다 위력적인 핵실험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우리 국력의 단계적 상승을 분발시킨 촉매제, 동력"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못하고 이달 30일 종료되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전문가패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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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삼촌에게 성폭력 당했다"…아르헨 男앵커 고백에 '발칵'
아르헨티나의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중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고백하며 피해자들을 응원했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지역 방송사인 엘트리스TV 소속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가 지난 18일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카날3'에서 30분 동안 자신의 성적 학대 경험담을 털어놓았고,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송 전엔 무서웠지만, 그 후엔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해 왔다고 보도했다.알레아르트는 "여러분에게 제 얘길 들려드리겠다"면서 여섯 살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판정을 받은 후 여동생에게까지 성적 학대를 했다고 폭로했다.알레아르트는 그러면서 "저는 그것(성폭력 피해)이 얼마나 굴욕스럽고 당혹스러운 느낌인지 안다"고 성적 학대에서 생존한 남성 피해자들에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아내, 자녀, 친구, 상담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이어 "치유의 유일한 길은 피해 사실을 말로 표현하고, 얘기하고,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하면서 자신도 경찰에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알레아르트의 부친은 피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로사리오국립대 교수였던 삼촌도 방송 직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알레아르트의 고백에 그의 형제, 자매들은 "방송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건 옳지 않다"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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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판매 '급감'에도…LG이노텍, '고환율'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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