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신경제 1백일계획기간이 지났다. 새정부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창하고 있기에 이시점에서 1백일계획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미래 한국경제의 방향설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신경제 1백일계획은 규제완화와 경제정의의 제도화로 창의와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적 잠재생산력을 증가시키겠다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예비단계로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경기를 우선 부양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신경제 1백일계획을 평가함에 있어 첫째로
정부가 의도한대로 경기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아야할 것이며 둘째로
그러한 단기적 정책이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5개년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어야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의도했던 단기적 경기부양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듯하다. 얼마전 발표된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작년동기대비 3.3%에
불과했으며 2.4분기에도 획기적인 경기회복이 기대되지 않고 있다. 단지
경기변동상 최저점을 지나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느린 경기회복조차도
정부의 부양책 때문보다는 엔고에 의한 수출증대에 기인하고 있다.
실질적인 투자의 증대를 유도하지 못한 단기적 부양책이 생산능력의
확대없이 통화량만의 증가를 가져와 하반기의 물가안정을 어렵게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렇듯 경제성과면에서 본 1백일계획은
국민들에게 높은 기대감만을 주었을 뿐 소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단기적 경제성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5개년계획에 이 1백일계획이
얼마나 조화되느냐 문제이다. 다시 말해 1백일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참여와 창의의 분위기가 얼마나 진작되었느냐는 문제이다. 이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없는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임금인상이 과거보다 낮은폭에서 협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발적 참여라기 보다는 정치적 호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야할 것이다. 창의와 참여가 지속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과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에 의한 시장의 신축성 회복과
경제질서의 정상화가 관건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적지않은 부분에서 1백일계획이 창의와 참여의
진작과는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가격의 통제를
물가안정의 도구로 삼는다든지,금리자유화를 지연시키거나 직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일들이 그 예이다. 단기적 과제에 집착함으로써 장기적
정책방향과 역행하는 이러한 정책을 구사할때 그만큼 장기적 경제정책의
방향은 불분명해진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단기적 목표가 성취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
정책방향조차도 창의와 참여라는 기조에서 후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통화증가에서 오는 물가상승 압력을 막기위해 정부의 가격통제가
확대될수도 있을것이며 또 기대했던 경기회복의 지연을 핑계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도 연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뿐만아니라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에 중점이 두어져야할 신경제5개년계획이 자율적 경제질서
확립보다는 신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의 증대 또는 재정과 금융의 확대에
치우쳐 외향적 경제성과를 추구하던 구경제를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될때 1백일계획은 그 자체의 목표였던 경기부양에도 성공적이지
못했을뿐더러 장기계획에 조차 역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러기에 정부는 지나간 1백일계획의 성과에 연연함없이 창의와 참여를
밑바탕으로 하는 본래 신경제의 의도대로 5개년계획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새정부는 개혁과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개혁과 변화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창조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넘어진 김에
쉬었다가자는 말이 있다.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을 서두르지 말고 체질을
강화하여 더 오래 더 강하게 성장할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신경제의
본래 의미가 아니었는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