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개혁의 제도화 차원에서 경제및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개
혁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위해 7월 임시국회와 9월정기국회에 모두 1
백86개의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는 종합유선방송법 소비자보호법등 14
개법안도 모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중 정부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 국회제출법안
의 내용을 최종 확정짓는 한편 제출법안을 무난히 국회회기내에 처리하
기위해 7월중 계속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들 법안내용의 마무리작
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 당초 제출키로 한 안기부법 통신비밀보
호법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등 9개법안외에 10개의 법안을 추가, 모두
19개의 법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는 각 부처가 개정
혹은 제정을 추진중인 1백67개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측은 특히 이들 법안중 개정안의 상당수가 5.16직후 국가재건최고
회의 유신비상국무회의 국보위등에서 제정했던 법률이라는 점에서 군사
문화청산차원에서 반드시 연내통과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연내 제출키로 한 주요 법안과 골자를 다음과 같다.
<> 특임공관장 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 민
방위기능재정립을 위한 민방위법 개정안 <> 조세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내
용의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 군사기밀요청제도 신설등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 학원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학원설립 운영법개
정안 <> 농지기본법 <> 농어촌정비법 <> 공장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공업
배치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 수출검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수출검
사법 개정안 <> 근로기준법등 노동3법개정안 <>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완
화하는 외국인토지취득관리법 <> 위성통신법 <> 사회단체등록요건을 완
화하는 사회단체등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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