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기자] 미국과 일본,구주공동체(EC)는 특허 출원
에 적용하는 예비심사기준을 오는 가을까지 통일하기로 결정
했다.
이를 위해 미,일,EC 특허청은 특허 청구의 범위와 예비심사기
준을 통일한 "특허출원 명세서"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하는 한
편 빠른 시일내에 본심사 기준도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대 경제권의 특허권 예비심사기준 통일 방침은 최근 복
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급증
하는데 반해 특허 심사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 특허의 "독창성"
과"진보성"심사가 한층 어려워지는데다 이에따른 특허 분쟁 발
생소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는 가을부터 특허 출원 심사 기준이 통일되면 이들
3개 지역에 출원되는 특허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첨단기술분야의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도 심사 기준이 달
라 발생하는 국제적인 특허 마찰로 발명자가 입게될 물적,시간
적 피해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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