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는 23일 수출경쟁력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지난해 제정된 "92년수출진흥법"에 의해 매년 미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는
이보고서는 미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수출증가를 위한 시장개방노력및 통상법의 강화등 3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운 미상무장관은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상무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산업기술개발과 수출증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전략적 동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출증가를 위해 연방정부산하 19개관련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촉진 협력위원회(TPCC)"가 범정부차원의 수출촉진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9월말까지는 민간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출증가를 위한 시장개방노력중 한국부분을 따로
할애,무역장벽의 제거에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한미간에 진행된
영업환경개선회의의 합의사항을 열거했다. 보고서중 미국의 경쟁력 평가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할수 있는 단일지표는 없다. 생활수준 무역실적
생산성 투자등 몇가지 요소를 통해 경쟁력을 가늠할수 있을 뿐이다.

이들지표를 절대수치면에서 보면 미국은 여전히 경쟁력있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증가율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상실되는 위험수준에 와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생활수준=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선진7개국중 그래도 미국이 가장
높다. 그러나 지난 72년이래 20년간 미국의 1인당국민소득은
불변가격기준으로 겨우 30%증가하는데 그쳤다. 선진7개국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중 일본의 국민소득은 88%,이탈리아 66%,독일
50%,프랑스 48%,캐나다 47%,영국 40%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속도가
지속되면 일본 독일 캐나다등의 국민소득이 미국을 앞지를 날도 멀지 않다.

<>무역실적=미국의 상품수출(농산물등 1차상품포함)은 지난 92년중
세계전체수출의 12.4%를 차지,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뒤를
독일(11.9%)일본(9.4%)이 잇고 있다. 제조업수출비중만 보면 독일이
13.9%로 1위이고 미국이 12.4%로 2위,일본이 11.9%로 3위다.

그러나 GDP대비 제조업수출비중을 보면 미국이 선진7개국중 가장 낮다.
독일이 22%로 가장 높고 미국은 5.8%로 선진7개국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8백5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

<>생산성=생산성을 노동자 1인당 생산량으로 정의한다면 미국이 여전히
세계최고의 생산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매년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비교가가능한 가장 최근자료인 지난89년숫자로 보면
미국제조업노동자는 한사람이 1년에 4만4천6백10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했다.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노동자에 비해 불과 5%밖에 더 생산하지
않은 수치다. 미국은 지난72년 36%를,82년 15%를 더 생산했으나 격차가
점차 줄고있다.

지난81~91년중 연평균 생산성증가율은 영국4.7%,일본4.4%,이탈리아4%,
프랑스3.3%,미국2.9%,독일2.4%,캐나다1.5%등이다.

<>투자=미국은 선진7개국중GDP에 대한 공장및 시설투자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다.

지난72년이래 20년간 일본의 투자증가율은 2백%나 되는데 비해 미국은
65%에 지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R&D(연구개발)투자비중은 지난92년 일본3.1%,독일2.6%인데
비해 미국은 1.9%에 지나지 않는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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