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에 게재된 "노조전임자 임금 주지말라"는 제하의
정부방침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아직도 정부는 고질적인 행정관료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낄수 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정책입안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이들기관에 대해 일부 재정적 보조를 하면서 기관장및 기타
고위직의 인사를 통하여 정부의 인사관리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기관의 장은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정부정책의 모순을 감추고
미래를 왜곡 예측하여 물거품 희망을 국민에게 제시하기도 한다.

이들기관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와 운영은 고사하고 현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동을 걸고,건의를 하고,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곳이 바로 각 단위기관의 노동조합이다. 조합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중지를 모아 기관 운영자측에 바른길을 갈수
있도록 유도하고있다.

둘째 정책입안자는 현실을 바로 알고 합리적으로 기관운영 정책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경제기획원의 94년도 정부출연기관
예산편성관리지침을 보면 한심하다. 93년 지침의 급여 산정기준은 91년
실적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92년 예산을 만들고,이 예산에 호봉승급분
2%와 7월1일이후 3%인상(1년1. 5%)하여 금년도 급여를 책정하고 있다.
94년 예산은 93년 기준 급여 5%삭감이란다. 기획원은 숫자놀음만
하고있다. 석.박사등 고급인력을 요구하면서 임금은 공무원수준이하이고
후생복지는 전무하다. 참다못한 각 기관노조대표들이 모여 출연기관을
통제 조정하는 경제기획원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여 얼마전 과천청사앞에서 저녁늦은 시간에 면담요청을 위한
시위를 했다. 이 결과에 대한 기획원의 조치가 바로 신문에 보도된
대로다.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전혀없이 아예
귀찮은 노동조합의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을 하고있다.

셋째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 노조원의 1. 5~2%,전직원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발표대로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연간 100억원이라면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임금지급액만 1조원이라는 이야기인가. 노조전임자는
고유의 자기 업무를 떠나 재임기간동안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전직원을
대표해서 고생하는 3D직책의 하나인 것이다.

끝으로 경제기획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다. 국가가 발전하는 초기에
경제기획원의 역할과 공헌은 실로 컸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조직에서
크나큰 공룡이 되어 과거의 행정처리를 답습하고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예산 실적을 토대로 장단기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각 부처별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업무수행은 정부예산 수립을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없이 국무총리실의 국정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노관섭(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