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전화요금조정안의결...내달부터 30km이내요금 3분30원
30km 이내 통화권간의 요금을 3분당 1백원에서 시내요금과 같은 3분당
3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전화요금조정안을 의결,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외요금으로 통화해야하는 인접 시군을 시내요금으로 통
화할수 있게 됨으로써 연간 1천4백16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며
소비자물가도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의는 또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무역업 법인의 자본금및 개
인예금잔고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고 무역업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받아야 하는 효력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2년마다 무역
업등록을 갱신할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면제하고 전
략물자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위원회"를 두
기로 했다.
각의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의결,경감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지금까지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2%이내로 하던 것을 3%이내로
늘리고 년1회 실시하던 정기 특별승진을 년3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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