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렌스 크라우스 미캘리포니아대 교수

유럽과 일본의 심각한 경기침체,그리고 미국의 완만한 경제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93년과 94년에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은 4. 3%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또한 정책당국이
산업화속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가속화 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칠레도 역시 그동안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이 경험했던
바와같이 엄청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이것은 대단히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인 것이다.

아직까지도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거나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태국등이다. 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과 페루등으로 그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정치적 불안정에 있다.
앞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선진산업국들은 심각한 경기침체나 큰 호황 아닌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태평양지역 경제를 전망하는 데에는 4가지 중요한
위험이 따른다.

첫째 지금까지 엄청난 무역수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과
일본사이에 마찰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93년과 94년에 이러한
미.일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발생할수 있는 심각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만일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 국제무역은 더욱 광범위한
도전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93년을 다자간 무역협상이
종결되어야할 마지막 해로 인식하고 있다. 만일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한다면 모든 나라의 국제무역환경은 예상외로 악화될 것이다.

셋째는 이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선거로 인해 나타날수 있는 정치적
불안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에서는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섰다. 최근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그밖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시화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불안을 야기하게 됨은 물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지역의 많은 국가간에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문제로 인한 중국과 영국,그리고 핵문제로 인한
남.북한간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크다. 한국경제는
신3저현상,즉 엔화에 대한 달러가치의 하락,국제실질금리의 하락,그리고
원유가격하락등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가 이와같이 유리한
외생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내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부패 퇴치운동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지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 현재 중국경제는 태평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장기 과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즉 한국은 경쟁력있는 새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신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이들 기술보유국들이
경쟁을 의식하여 잘 팔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은 이들
나라 기업의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를 통하여 확보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기술개발도 한국기업들이 잘 할수 있는 선택된 기술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외국기업과의 합작 혹은 기술제휴를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